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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

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

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

의 안
번 호

11075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권미혁ㆍ정춘숙ㆍ신창현

추미애ㆍ서형수ㆍ손혜원

신용현ㆍ김성수ㆍ송옥주

박경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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