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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이 급격

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

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

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효과적인 성

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및 제68조).

의 안
번 호

11059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자 : 박남춘․정춘숙․김영진

조승래․김영호․김현권

유은혜․박찬대․김정우

이재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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