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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앉을 권리’가 서비스직 특히 패스트푸드점, 마트 캐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절실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일해

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무리, 정신적 피로감이 지나친 상황임.

이에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

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1028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원유철ㆍ강석진ㆍ김경진

김선동ㆍ김정재ㆍ박명재

박찬우ㆍ임이자ㆍ장석춘

정병국ㆍ조훈현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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