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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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