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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군은 민ㆍ군 겸용공항 8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48개의 군

용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의 팽창

으로 군용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75 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

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

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

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음.

의 안
번 호

292

발의연월일 : 2016.

6. 16.

의 자 : 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조정식․박지원․주승용

손금주․심재권․최경환

(국)

김영우․김종회․유성엽

김경진․박선숙․최도자

김정우․정동영․박주민

유승민․이찬열․김진표

의원(2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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