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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에도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관리

비 관련 분쟁에 대한 해소에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절차 규정이 있으나, 재건

축과 같거나 쉬운 요건·절차로 추진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어 집합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

행법에 도입하고,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364

발의연월일 : 2016. 8. 2.

의 자 : 김병욱․권칠승․박남춘

박주민․백혜련․어기구

윤관석․이찬열․임종성

조정식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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