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 및 공

무원 역시 국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화재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편, 지

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혜택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

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

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

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의 안
번 호

6223

발의연월일 : 2017.

3. 16.

의 자 : 이용주․박지원․주승용

박주선․박준영․최도자

김관영․김경진․김종회

이찬열․이용호․송기헌

송기석․김삼화․장병완

이동섭․박선숙․김수민

손금주․정인화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