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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0(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에 필요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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