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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도심의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

이 수십년 간 누적적으로 어지럽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이나 자연 경

관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하여 누전이나 감전사

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시로 동반 발생하고 있음.

또 다른 측면에선, 무계획한 전봇대 설립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전복에 따른 건물 파손, 주차 불편,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

고, 각종 생활쓰레기나 오물 투기처로 여겨지는 등 골목의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직간접적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음. 전봇대와 어지

럽게 얽혀있는 전선들은 도시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인식되

의 안
번 호

937

발의연월일 : 2016. 7.

18.

자 : 박

정ㆍ김병욱ㆍ윤후덕

서형수ㆍ안규백ㆍ강창일

오제세ㆍ김관영ㆍ이찬열

노웅래ㆍ진선미ㆍ주승용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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