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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

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

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

한 정유사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

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의 안
번 호

2899

발의연월일 : 2016. 10. 25.

자 : 김성수․김중로․이춘석

유승희․박경미․김경진

장병완․변재일․임종성

김민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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