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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

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

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

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이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

는 것임(안 제4조).

의 안
번 호

10913

발의연월일 : 2017.

12.

19.

의 자 : 이종걸․박용진․전재수

정재호․이철희․박주선

이찬열․강병원․고용진

민홍철․김관영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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