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

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의

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

관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

의 안
번 호

11305

발의연월일 : 2018. 1.

8.

자 : 민병두ㆍ정재호ㆍ문희상

고용진ㆍ강병원ㆍ이종걸

추미애ㆍ김경협ㆍ박찬대

박용진ㆍ김해영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