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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제5조제2호)에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

항).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

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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