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3 -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

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

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

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