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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외국감독기관에 제공된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

된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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