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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

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

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6016

발의연월일 : 2017. 3. 6.

의 자 : 윤후덕․김병욱․박

윤관석․정성호․김철민

서영교․안규백․노웅래

박남춘․남인순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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