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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신호유도자가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

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

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

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

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신호유도자를 지정하고 신호유도자로 하여금 확성

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84

발의연월일 : 2018.

1.

2.

자 : 송옥주․박찬대․김정우

정성호․문진국․유동수

신창현․위성곤․추미애

송기헌․강병원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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