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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와 최저

단계 간 누진비율은 11.7배에 달해 미국의 1.1배, 일본의 1.4배, 대만의

2.4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

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등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

가 있으며,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요금제가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

금제를 선택할 여지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

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진비율이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사용 시간대,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

금의 일정 단계별로 전기요금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미리

알고 전기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6항부

의 안
번 호

2548

발의연월일 : 2016. 9.

30.

자 : 황주홍ㆍ최경환

(국)

ㆍ백재현

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

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

유성엽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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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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