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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

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

행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함.

한편,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매년 평균 7,150건 발생하였고, 이 중 전과자의 비율이 76.6%

에 이르는바, 연인 간에 상대방의 전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스

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

의 안
번 호

10900

발의연월일 : 2017.

12.

18.

자 : 함진규․박완수․박맹우

김승희․정유섭․곽대훈

최연혜․이장우․박순자

이명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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