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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

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주택밀접지역 등 정온

지역의 공사제한을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시간대별 건설소음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

며, 휴일, 심야 등의 건설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을 평일, 휴일을 구분하여 적용하

고, 비산먼지 등과 같이 건설소음의 경우에도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

고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현장 인근

의 안
번 호

11198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박완수ㆍ정유섭ㆍ박맹우

이종명ㆍ송옥주ㆍ함진규

김승희ㆍ엄용수ㆍ김성원

장석춘ㆍ김학용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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