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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

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

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

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

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

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

임.

의 안
번 호

10978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자 : 정춘숙․김현권․인재근

박남춘․윤관석․김종훈

김상희․유은혜․최인호

신용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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