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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

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

전소 인근 지역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변전소로 인한

주거상ㆍ경관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변지역 지

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사업계획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

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ㆍ변

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

의 안
번 호

2539

발의연월일 : 2016. 9.

30.

자 : 어기구ㆍ이

훈ㆍ유동수

정ㆍ강훈식ㆍ정춘숙

권칠승ㆍ박재호ㆍ한정애

김병관ㆍ이용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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