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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부

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담금을 재

원으로 하여 일부는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용도

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발전소 및 송·변전시

설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실효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시·군·구는 전력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

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전입받아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

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기사용자 부담

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000분의 1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변지

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

의 안
번 호

2540

발의연월일 : 2016. 9. 30.

의 자 : 어기구ㆍ이 훈ㆍ유동수

강훈식ㆍ정춘숙ㆍ권칠승

박재호ㆍ한정애ㆍ김병관

이용득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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