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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

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

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

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의 안
번 호

10996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의 자 : 함진규ㆍ윤한홍ㆍ박맹우

김재원ㆍ최연혜ㆍ곽대훈

金成泰ㆍ이장우ㆍ이종배

민경욱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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