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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

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

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

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임.

이에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

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

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

의 안
번 호

10921

발의연월일 : 2017.

12.

20.

자 : 송영길․김정우․박찬대

추미애․노웅래․김철민

박영선․윤관석․소병훈

유동수․최도자․박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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