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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서 장래의 한

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전략

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남북 경제공동

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인접지역부터 특화하여 상호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

적 상호보완성을 도모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

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3356

발의연월일 : 2016. 11.

7.

발 의 자 : 홍철호․윤후덕․김도읍

이학재․이명수․김명연

김성원․정병국․박명재

유의동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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