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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국 초중고교들이 값비싼 전기요금 부담

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단축수업과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임.

헌법에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는 쾌적

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의 안
번 호

1996

발의연월일 : 2016. 8. 31.

의 자 : 노웅래ㆍ전혜숙ㆍ백혜련

안규백ㆍ김종민ㆍ윤관석

어기구ㆍ김해영ㆍ민홍철

추혜선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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