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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

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은 2008년 41.1%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특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의 안
번 호

3272

발의연월일 : 2016. 11. 4.

자 : 남인순․손혜원․윤소하

노회찬․박재호․백혜련

전혜숙․권미혁․윤호중

윤관석․유은혜․김현미

신창현․장정숙․인재근

박남춘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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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일․

가정 양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

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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