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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의 퇴직 공

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

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

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

하고 있고, 이들 10대 로펌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

건 55건 가운데 80%(44건)을 맡았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

이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126억원에 이름.

또한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

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의 안
번 호

1138

발의연월일 : 2016. 7.

25.

의 자 : 김동철․정성호․김영춘

김경진․박주민․최도자

김삼화․정동영․윤영일

주승용․장병완․박주선

의원 (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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