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

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

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의 안
번 호

11162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황

희ㆍ어기구ㆍ박재호

정재호ㆍ오제세ㆍ전현희

최인호ㆍ홍익표ㆍ권칠승

김성수ㆍ고용진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