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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본문 중 “시장”을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으로, “그 내

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를 “송부하여야”로 하

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

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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