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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

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39

발의연월일 : 2016.

5.

30.

의 자 : 노웅래․김민기․장병완

윤관석․윤후덕․박광온

이개호․박홍근․조승래

박주선․김성수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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