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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

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

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

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

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의 안
번 호

11024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김성원․김명연․金成泰

김정재․김한표․박덕흠

박인숙․성일종․이양수

정유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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