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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

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

• [20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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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명연 김정재 김한표 박덕흠 박인숙 성일종 이양수 정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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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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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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