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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25킬로미터”를 “15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킬로미터”를 “5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 [20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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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명연 김정재 김한표 박덕흠 박인숙 성일종 이양수 정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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