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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광산업은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 기술발전을 위해 육

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임

에도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

한 연구,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하지 못했음.

이에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의 안
번 호

3535

발의연월일 : 2016. 11. 14.

자 : 장병완ㆍ윤영일ㆍ김경진

이개호ㆍ손금주ㆍ김철민

주승용ㆍ유동수ㆍ이채익

김동철ㆍ김수민ㆍ박주선

이동섭ㆍ송기석ㆍ최경환

(국)

권은희ㆍ인재근ㆍ천정배

조배숙ㆍ홍익표ㆍ김규환

김성원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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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

을 마련하고 광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등의 표준

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

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

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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