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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

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의 안
번 호

137

발의연월일 : 2016.

6.

8.

의 자 : 장병완․김동철․조정식

이개호․백재현․유성엽

박주선․최경환

(국)

․김경진

주승용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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