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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재배업 중심으로 규정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인식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

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농산가공품 범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금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관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도

의 안
번 호

10793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자 : 설

훈․안규백․김민기

인재근․이동섭․장병완

김현권․김철민․김영춘

위성곤․정인화․박남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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