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이 국가를 위해 치룬 희생 등이 결코 적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게는 「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훈과 희생에 상응하는 일반

적인 국가보훈원칙을 적용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공훈과 희생

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의 안
번 호

10999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의 자 : 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

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

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

전혜숙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