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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

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의 안
번 호

3559

발의연월일 : 2016. 11. 14.

의 자 : 홍영표․서형수․이찬열

장정숙․최도자․어기구

양승조․홍익표․백혜련

김진표․김병관․박광온

신동근․유동수․전해철

전혜숙․권칠승․박주민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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