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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

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

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

하여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

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

의 안
번 호

11015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

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

신창현ㆍ정성호ㆍ송옥주

정ㆍ박경미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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