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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

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

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 「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이 위임

한 한계를 초과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

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의 안
번 호

10724

발의연월일 : 2017.

12.

8.

자 : 이혜훈․유동수․지상욱

윤영석․황주홍․박인숙

하태경․김상훈․이철규

정운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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