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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

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

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

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6만4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

억원에 이르는 설치·조성자 및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

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

의 안
번 호

11192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

김상희ㆍ윤소하ㆍ남인순

김종대ㆍ추미애ㆍ이철희

기동민ㆍ정성호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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