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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

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

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서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

운 실정임.

이에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

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0687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박

정․박찬대․김정우

박재호․김철민․김민기

김해영․박완주․박영선

이찬열․전해철․인재근

김병기․신동근․소병훈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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