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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제25조제2

항),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한 경우인 ‘중지

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제26조),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

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제27조 단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범 또한 법체계의 교란의 결과를 가져오고 법 적대적

의사가 드러났다는 면에서는 기수범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성폭

력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미수범이라고 하여 결코 작

지 않다는 점에서 미수범의 처벌 수준을 기수범과 달리 할 필요가 없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미수범의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의 안
번 호

11052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황주홍․이찬열․김종회

송옥주․윤영일․김중로

김철민․오세정․유성엽

박주현․김수민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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